안녕하세요 대한상공인당 사무국장 김현준입니다.

IT 경력만 25년차인데, 우연한 기회에 평소 존경하던 지인인 정재훈 대표님이 서민들을 위한
정당을 창립한다는 내용을 접하고, '아니 정치에 관심있는 분이 아닌데?' 싶어 말씀을 듣다 당무자로 참여하게 되었지만,

저도 IT벤처를 수년이상 운영해보고, 또 본의아니게 서민생활도 경험해 보고, 
청소년 두아이를 뫼시고(?) 사는 거주 지역내에서는 맘까페서 김줌마로 불릴 정도로 열성맘이기도 하지만,

솔직히 뉴스에서 정치 얘기만 나오면 채널을 돌리는 사람 중 한명이었고,
다만 현실에서 국민중 한사람으로 느끼는 정책과 실상과의 괴리에 분노하여

항상, '지금 정권이 유지되면 나라 망한다! 그러나 정치인들은 다 사기꾼이다'로
인식하고 있는 평범한 국민의 한사람이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저희 대표님이 한국수력원자력때부터 본인의 위치에서 가능한 최선을 다해,
해당 지역의 소상공인 서민들을 이해하려 현장의 목소리에 귀기울리고 도움이 되는 다양한
행위를 하셨다는 것을 익히 알고 있는지라,

이 분이 정치를 하신다는 목적이, 뭇 정치인들처럼 개인의 야욕을 위해서가 아니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고,

또한 주특기 중 하나이신, '보다 다수가 만족할 수 있는 현장에 맞는 제3, 제4의 대안을 마련해 주장하시는 성격'
을 잘 알기 때문에 믿고 그간 지원해주신 여러가지 감사함을 금번 기회에 보답드리고자 하는 취지에
적극적으로 당무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솔직히 사람이다 보니, 제언하시는 내용 모두가 저희 생각과 일치하는 것은 아니고,

평소 관심이 있는 분야가 아니라 자세한 내용을 알고자 하지도 않았고 듣지도 않았지만,

그중 한가지인,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촉구'에 대한 토론회에 참석한 1인으로서 후기를 한번 써보게 되었습니다.

솔직히 중대재해처벌법이 IT분야에 있는 평범한 시민의 한사람으로서는 크게 관심있는 주제가 아니었습니다만,

언뜻 뉴스에서 과거,

'발전소에서 수리중 청년이 기계에 끼여 사망했다.'
'지하철역 보수작업 시 청년이 사망했다.'

라는 내용등이 크게 이슈화 되어 재정된 법이라는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

저 또한, 플랜트 중공업 중소기업을 40여년간 운영하신 저희 아버지를 어릴떄부터 쫒아다니면서,
제품을 납품한 공사현장의 대기업에서 사고가 났것을 하청업체인 저희 아버지보고 뒤집어 쓰라고 해서,
알지도 못하는 피해자를 찾아 지방까지 다니시는 것도 익히 봐왔습니다.

다소 사설이 길었지만, 사실 중대재해처벌법은 늘상 있어왔던 이런 관례적인 사고에 대한 관리감독이 소홀해
발생한 재해를 예방하자는 내용의 법입니다만 사실 이 법과 유사한 법은 항상 존재해 왔습니다.

저는 기계공학과을 전공하였기 때문에, 선배들이 항상 취업이나 미래를 위해 산업안전관리기사 자격증을 다수 취득했기에,
저도 공부를 해 본적 있지만, 기존 법이 잘만 지켜진다면 대부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중대재해처벌법은 상기 언급한 사건들이 대국민적 이슈화가 되며, 국민들의 원성이 커지자 이를 막고자 급조한 법이라,

기존 산업안전관리법에도 상충되고, 또한 법안을 제정하기 위해 초빙한,
서울과기대 안전공학과 정진우 교수님을 비롯하여, 당시 정권을 잡고 있던 민주당 내부에서도 반대가 심했다고 합니다.

또한 내용을 듣다보니, 중대재해처벌법은 산업현장에나 적합한 기준으로 제정되었는데,
이를 말도 안되게 식당, 서비스 업종이 다수인 5인 이하 사업장에게까지 적용한다니 정말 말도 안된다고 느꼈습니다.

예를 들어 동네 식당에 가면, 알바생, 주방이모 포함해서 잘해봐야 5명이고,
이중 알바는 상시고용인이 아니기 때문에 대부분의 식당이 5인 미만인데,
여기에 건설 현장에나 적용되는 법을 일괄 적용하겠다니요?

더군다나 식당에서 한번이라도 근무해 보신분들은 알겠지만,
경기가 어렵다보니 알바도 다 짜르고 사장이 혼자 식자재 선별수급, 소분, 요리, 서빙, 계산, 광고까지 다하는 시국인데,
여기에 얼토당토 않게 지금도 각 식당에서 사고나지 않게 알아서 조심하고 교육하고 있는데,
이런 법을 적용해 더 힘들게 하겠다니요?

연사로 나오신 정진우 교수님이 격분에 차 주장하시는 것을 보니, 더욱 동감되는 자리였습니다.

지금 저희당은 아직 창당 준비중이기 때문에, 솔직히 창당 정족수인 각시도당 1,000명의 당원을 확보하여야 하는 타이밍이라.
온 당무자 및 단 관계자들이 밤낮없이 저희가 지원하는 계층들을 찾아다니고 뛰고 있습니다.

즉, 아직 정당 설립도 안된 와중인데,
국민들의 정서에 반하는 법안에 반대하는 토론회를 주재하시는 내용을 보고 큰 감명을 받은 자리였습니다.

저희 대표님이나 저희 당은, 경제적 약자를 대변하기 위해 창당하고자 하는 취지이지만,
과거와 현재의 이런 내용들을 기준으로,

1. 경제적 약자를 위해 부유층이나 유리통장 중산층의 가진것을 뺏지 않습니다.
    과거의 사례들처럼 모두가 상생하는 제3의 대안을 숙고하여 제안드릴 것입니다.

2. 사회적 비난을 잠재우고자, 혹은 개인/정당의 인기를 영위위하기 위해,
    불필요한 법안을 제정하고 강요하지 않을 것입니다.

    솔직히 일반 시민들은 법이라는 단어만 나와도 무서워하는 게 현실인데,
    말도 안되는, 그것도 기존법과 상치하는 법안을 제정하여 괴롭히기 보다는,
    기존 법안을 수정 보완하거나, 관리 준수를 강화하여 현실적인 반영이 되게 할 것입니다.

3. 저희가 창당 선거 기간동안 수집한 국민의 목소리는,
    비록 저희가 원하는 선거 결과를 달성하지 못하여도 지속적으로 정치권에 전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