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리기사, 퀵 배송 종사자 권익보호
▶ 자동차보험 대체할 제도 필요해 

대한상공인당은 지난 3일 국회 소통관에서 "정치 개혁 및 민생 살리기 정책 빅텐트" 기자회견을 통해 "플랫폼 운전종사자 공제조합" 추진을 공약했다. 해당 공약은 대리기사, 퀵 배송 종사자 등의 권익보호를 위해 만들어졌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김종용 '(사)전국대리기사협회' 회장과 장은성 퀵 배송 종사자 단체인 '공유다 라이더' 대표 등 플랫폼 운전종사자 대표들이 참석했다. 이들은 열악한 현실을 호소하며 공제조합 추진을 약속한 대한상공인당 지지를 전격 선언했다.  

대한상공인당은 "플랫폼 운전종사자에게는 자동차보험을 대체할 수 있는 공제조합이 필수적"이라며 조합 설립을 위한 입법추진 등 제도적 뒷받침을 약속했다. 2022년과 2023년에 도입된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적용의 모순을 해소할 방안이 공제조합이라는 의견도 내놓았다. 

기자회견 현장에서 만난 박정원 '(사)전국대리기사협회' 정책위원장은 "이 업계는 해고나 폐업의 사유로 실업급여를 받을 가능성이 거의 없는데 고용보험료는 강제로 떼어간다"고 했다.

대리기사는 거의 모두 다수의 업체에 소속되어 있으므로 소속한 모든 회사가 동시에 폐업할 가능성은 없다. 또한 기사는 곧 자동차보험 납부자이기 때문에 해고 또한 이루어질 가능성이 낮다. 보험대리점 코드를 가진 업체인 경우 소속 기사는 수수료 수입을 발생시켜주는 존재이기도 하다. 

박 위원장은 "대부분의 산재는 교통사고가 원인인데 자동차보험으로 처리하지 않고 산재보험을 따로 부담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라는 의견도 내놨다. 

보험사 이윤과 보험대리점을 겸하는 대리업체의 이익만 상쇄해도 운전종사자의 보험료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이라는 게 대한상공인당의 판단이다.